법령 정부조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09, 2003. 4. 7., 각하
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1, 2003. 4. 7., 기각
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324 판결
[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1)특,107;공1983.4.15.(702),603]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조직법 1980년
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24 판결
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5]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1979년
6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77;공1979.6.1.(609),1179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7년
7. 서울고법 1977. 1. 26.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7]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1년
|
|
로그인 |